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는 상호의존적 관계이자, 종종 경합할 수 밖에 없는 관계다.
국민 모두에게 차별없이 현금 지원을 할 것인가?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?
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증세하지 않고서야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. 더하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소득이 기본서비스 강화보다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. 상황과 분야 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.
보편적 기본소득 (Universal Basic Income, UBI)
- 현금 급여라고 할 수 있는 현금소득
보편적 기본서비스 (Universal Basic Services, UBS)
- 현물 급여라 할 수 있는 필수 공공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