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는 상호의존적 관계이자, 종종 경합할 수 밖에 없는 관계다. 국민 모두에게 차별없이 현금 지원을 할 것인가?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?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증세하지 않고서야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. 더하여 일반적으로 봤을 때 … 계속 읽기 →
